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매입한 어선ㆍ어구를 해체하거나 소각(燒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업구조개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매각 또는 양여(讓與)
2.해외수출 또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무상 제공
3.공공사업에의 활용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와 방법
②어선ㆍ어구의 취득과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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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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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제1호조문 인용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조문 인용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제1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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