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척 대상 어업 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조문 요약
어선ㆍ어구감척사업 추진의 필요성. 어선ㆍ어구 감척의 목표량 및 추진계획.
감척 대상 어업 고지감척대상어업어선ㆍ어구감척사업어선ㆍ어구추진계획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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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감척 대상 어업 고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려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1.어선ㆍ어구감척사업 추진의 필요성
2.어선ㆍ어구 감척의 목표량 및 추진계획
3.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4.감척 대상 어업 지정의 효과 및 지원 내용 등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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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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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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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선ㆍ어구감척사업 추진의 필요성. 어선ㆍ어구 감척의 목표량 및 추진계획.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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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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