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2 공포2025-01-03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1-03	2024-01-02	법률 제198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6-08	법률 제182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14	2018-03-13	법률 제154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13	2018-03-13	법률 제154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13	2017-12-12	법률 제151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12	2017-12-12	법률 제151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8-09	2017-02-08	법률 제145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2-08	2017-02-08	법률 제145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02	2016-12-02	법률 제143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39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3-08-06	법률 제11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1-08-04	법률 제10998호	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1-08-04	법률 제1099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