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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말산업 육성법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문인력 양성 등
제11조
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제12조
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제12의2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3조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제14조
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제15조
승마시설의 신고 등
제1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17조
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제18조
해외 진출 지원
제19조
국내산 말의 육성
제2조
정의
제20조
말산업특구의 지정
제21조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2조
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제23조
조세의 감면
제2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25조
말산업특구에 대한 평가 등
제25의2조
협회의 설립 등
제26조
보고ㆍ검사
제27조
청문
제28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벌칙
제31조
과태료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
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제7조
말의 등록
제8조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
말산업육성전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