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말산업 육성법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6-2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33개
말산업 육성법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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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인력 양성 등제11조 말산업 관련 자격제도제12조 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ㆍ자격부여 등제12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13조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제14조 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제15조 승마시설의 신고 등제1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제17조 승마시설에 대한 지원제18조 해외 진출 지원제19조 국내산 말의 육성제2조 정의제20조 말산업특구의 지정제21조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제22조 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제23조 조세의 감면제2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제25조 말산업특구에 대한 평가 등제25조의2 협회의 설립 등제26조 보고ㆍ검사제27조 청문제28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벌칙제31조 과태료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제6조 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