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방사선방재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방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방사선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4.4.29>
1.방사선 안전 기본시책 및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3.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4.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종합안전관리 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핵연료 및 방사성물질 취급자 면허에 관한 사항
6.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7.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
8.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 국토의 환경방사능 감시ㆍ평가
9.핵물질ㆍ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및 방사능 테러대책의 수립ㆍ시행
10.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지원
11.국가 핵안보 및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조약ㆍ협정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3.원자력 관련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14.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지원
15.국내 특정 핵물질의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16.남북한 원자력통제 및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7.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책ㆍ제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8.생활주변방사선 안전지침 수립ㆍ시행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9.생활주변방사선 감시체계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20.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및 이상준위 대응에 관한 사항
21.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③삭제 <2013.3.23>
④삭제 <2013.3.23>
⑤삭제 <2013.3.23>
⑥삭제 <2013.3.23>
⑦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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