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종합계획의 수립
-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 · 도시농업협의회
- 제8조 · 도시농업의 유형 등
- 제9조 · 실태조사
- 제10조 ·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11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2조 · 연구 및 기술개발
- 제13조 ·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 제14조 ·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 제15조 · 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지역 토지의 매수ㆍ교환
- 제16조 · 공영도시농업농장 토지의 임대
- 제17조 ·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 제18조 ·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수립 등
- 제19조 · 박람회 등의 개최
- 제20조 ·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 제21조 ·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기준
- 제22조 · 청문
-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4조 · 과태료
- 제11의2조 · 도시농업관리사
- 제11의3조 ·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 제21의2조 · 도시농업의 날
- 제23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