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1 공포2026-04-02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 제5조 · 소방공무원의 의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제8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9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 제10조 ·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 제11조 · 소방보건의
- 제12조 ·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 제13조 ·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 제14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 제15조 · 소방업무환경측정 등
- 제16조 ·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 제17조 · 역학조사
- 제18조 · 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 제10의2조 ·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