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7-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3. 제3조 ·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
  4. 제4조 ·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5. 제5조 ·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
  6. 제6조 · 교육 및 훈련 등
  7. 제7조 ·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8. 제8조 · 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9. 제9조 ·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10. 제10조 · 설계도서의 비치 등
  11. 제11조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12. 제12조 ·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등
  13. 제1의2조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4. 제1의3조 ·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
  15. 제1의4조 · 재평가 신청 및 통보
  16. 제4의2조
  17. 제10의2조 · 조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