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86호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8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3. 제3조 ·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
  4. 제4조 ·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5. 제5조 ·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
  6. 제6조 · 교육 및 훈련 등
  7. 제7조 ·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8. 제8조 · 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9. 제9조 ·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10. 제10조 · 설계도서의 비치 등
  11. 제11조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12. 제12조 ·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등
  13. 제1조의2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4. 제1조의3 ·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
  15. 제1조의4 · 재평가 신청 및 통보
  16. 제4조의2
  17. 제10조의2 · 조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