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를 말한다.
②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6.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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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5. 2. 14.>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 |…
제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2 · 사전재난영향평가(재평가) 결과 통보서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5. 2. 14.> 사전재난영향평가(재평가) 결과 통보서 사전재난영향평가 통보번호 | 제 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 | 건축물 구분 | [ ] 초고층 건축물 [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설치등 구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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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조의3 ·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조의4 · 재평가 신청 및 통보제2조 ·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제3조 ·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제4조 ·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제5조 ·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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