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4>
1.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2.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ㆍ종합방재실, 소방관서, 유관기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초기대응대(이하 "초기대응대"라 한다) 등과의 비상연락망체계
3.피난안전구역의 위치 및 비치 장비 목록 등 현황
4.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및 제10조 각 호의 설계도서
5.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 용도, 거주인원 및 위험요인
6.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현황
7.긴급구조ㆍ화재진압 등을 위한 소방관서와의 직통전화 구축
8.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4>
③소방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및 관련 기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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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제8조 · 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제9조 ·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제10조 · 설계도서의 비치 등제10조의2 · 조치명령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1조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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