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10-31 공포2019-01-0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등기신청의 접수 시기 및 효력발생 시기)
- 제4조 · (후견등기의 관할)
- 제5조 · (관할의 위임)
- 제6조 · (관할의 변경)
- 제7조 · (후견등기사무의 정지)
- 제8조 · (후견등기사무의 처리)
- 제9조 · (후견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 제10조 · (재정보증)
- 제11조 · (후견등기부)
- 제12조 · (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작성)
- 제13조 · (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 제14조 · (등기신청서등의 손상 등의 방지)
- 제15조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 제16조 ·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사항)
- 제17조 · (등기신청서등의 열람)
- 제18조 · (수수료)
- 제19조 · (후견등기기록의 폐쇄)
- 제20조 ·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
- 제21조 · (등기신청 방법)
- 제22조 · (신청의 각하)
- 제23조 · (행정구역의 변경)
- 제24조 · (새 후견등기기록으로의 이기)
- 제25조 · (성년후견등에 관한 기록사항)
- 제26조 · (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
- 제27조 · (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 제28조 · (변경등기의 신청)
- 제29조 · (종료등기의 신청)
- 제30조 · (등기의 경정)
- 제31조 · (등기의 말소)
- 제32조 · (이의신청과 그 관할)
- 제33조 · (이의절차)
- 제34조 ·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 제35조 · (후견등기관의 조치)
- 제36조 · (집행 부정지)
- 제37조 ·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 제38조 · (처분 전 부기등기의 명령)
- 제39조 · (관할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 제40조 · (송달 등)
- 제41조 ·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제42조 · (벌칙)
- 제43조 · (양벌규정)
- 제44조 · (과태료)
- 제45조 ·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 제15의2조 ·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