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일정 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4항에서 위임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일정 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영 제12조제4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제5조의2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운영기관의 지정 등제4조 · 인증기관의 지정제4조의2 · 인증기관의 업무범위제5조 ·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5조의2 · 일정 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3 ·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제6조 · 인증 신청 등제7조 · 인증 평가 등제8조 · 인증 기준 등제9조 ·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