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4항에서 위임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서 등 평가 관련 서류와 함께 인증관리시스템에 인증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②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이 필요하면 별표 1의2에 따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③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⑤운영기관의 장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인증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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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명판
1. 인증명판 표준 규격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건축물의 명칭 인증번호:00000000-0000-0000 유효기간:0000.00.00.〜0000.00.00. 가. 인증명판 표시사항: 인증명, 인증마크(등급표시), 대상건축물의 명칭, 인증번호, 유효기간 나. 명판 비율: 3 : 4(가로 : 세로) 다. 재질: 동판 라.…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의2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건축물 개요 | 인증 개요 건축물명 | : | | 인증번호 | : | 평 가 자 | : | 준공연도 | : | 인증기관 | : | 주 소 | : | 운영기관 | : | 유효기간 | : | 층 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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