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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46개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녹색건축의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인증의 취소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준수사항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기본계획 보고

국가보고서의 작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