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4항에서 위임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이하 "인증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②제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제14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1.8.23, 2024.7.10, 2024.12.23, 2025.10.1>
④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1.기관명 및 기관의 대표자
2.건축물의 소재지
3.상근 인증업무인력
⑤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5.10.1>
⑥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7.10,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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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2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4. 12. 23.> 제 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3. 소 재 지: 4. 전화번호: 5. 설립 근거: 6. 설립 목적: 7. 설립 연월일: 8. 유효기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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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운영기관의 지정 등제4조 · 인증기관의 지정제4조의2 ·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5조 ·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2 · 일정 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제5조의3 ·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제6조 · 인증 신청 등제7조 · 인증 평가 등제8조 · 인증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