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4항에서 위임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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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2025.10.1>

②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7.10, 2024.12.23>

1.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④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에 관한 상근(常勤) 인증업무인력을 8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3.11.21, 2024.12.23>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건축, 설비, 에너지 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7.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8.해당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⑤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23>

1.인증 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

3.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4.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5.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6.인증 결과의 검증방법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4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12.23, 2025.10.1>

⑦삭제 <2024.12.23>

⑧삭제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