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재단의 운영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그 밖에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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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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