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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