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7공포 · 2022-04-2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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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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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한하여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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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등제6조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제7조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제8조 ·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제8조의2 · 동행명령

제9조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제10조의2 · 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제11조 · 특별재심제12조 · 관련자증서의 교부 등제13조 · 복직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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