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연체료의 부과 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13-09-23공포 · 2013-09-17기획재정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수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이용수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연체료의 부과 금액이용수수료금액납입기한이연체금액지난천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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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체료의 부과 금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체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수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이용수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이용수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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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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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3-09-23 시행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연체료의 부과 금액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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