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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제11조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제12조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
제13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제14조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
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제16조
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제17조
전자조달이용자의 이용자등록 등
제18조
비밀보호
제19조
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제2조
정의
제20조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제21조
전자조달에 관한 교육훈련
제22조
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제23조
전자조달지원센터
제24조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25조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제26조
포상금의 지급
제27조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제6조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제7조
전자입찰
제8조
계약상대자의 전자적 공고
제9조
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9의2조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