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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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제10조(교원의 참여 확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위원회별로 지방대학 교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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