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익신탁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10-31 공포2018-11-0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공익신탁의 인가)
- 제4조 · (인가 요건)
- 제5조 · (인가 절차)
- 제6조 · (인가 조건)
- 제7조 · (변경인가)
- 제8조 · (변경신고)
- 제9조 · (공익신탁의 명칭 및 등기)
- 제10조 · (공익신탁의 공시)
- 제11조 · (신탁재산의 운용)
- 제12조 · (운용소득의 사용)
- 제13조 · (수탁자 등의 보수등)
- 제14조 · (신탁사무의 위임)
- 제15조 · (회계의 구분)
- 제16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17조 · (신탁재산의 외부감사)
- 제18조 · (신탁관리인 등의 권한과 의무)
- 제19조 · (신탁관리인에 대한 보고)
- 제20조 · (합병인가)
- 제21조 · (공익신탁의 분할 제한)
- 제22조 ·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 제23조 · (공익신탁의 종료)
- 제24조 · (귀속권리자와 보관수탁관리인)
- 제25조 · (감사 등)
- 제26조 · (자료 제출 등의 요청)
- 제27조 · (「신탁법」상의 권한)
- 제28조 · (조세 감면 등)
- 제29조 · (「신탁법」의 준용)
- 제30조 · (벌칙)
- 제31조 · (벌칙)
- 제32조 · (양벌규정)
- 제33조 · (과태료)
- 제34조 · (외부의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