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을 운용한 자
2.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익증권 또는 신탁사채를 발행한 자
3.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소득을 사용한 자
공익신탁법 제31조 · (벌칙)
공익신탁법
시행 · 2018-11-01공포 · 2017-10-3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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