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22조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신탁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제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3.수탁자로부터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4.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제11조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경우
6.제12조를 위반하여 운용소득을 사용한 경우
7.제15조에 따른 회계 구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8.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하거나 사업에 관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가 취소되면 그 공익신탁은 종료하며, 그 공익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신탁법」에 따라 청산하여야 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한 공익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신탁의 명칭에서 "공익"의 문자를 삭제하는 취지의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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