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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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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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제6조 · (인가 조건)

공익신탁법

시행 · 2018-11-01공포 · 2017-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인가 조건)

①법무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인가를 할 때에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인가에 조건이 붙은 경우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사정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