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2조 (감찰의 준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감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
감찰의 준칙특별감찰관아니하도록누설하거나중립성이훼손되지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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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감찰의 준칙)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특별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감찰관보 및 감찰담당관과 「특별감찰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 중 감찰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특별감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2.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
3.감찰업무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별감찰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특별감찰관의 직무권한) ①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제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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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감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19 시행된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감찰의 준칙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제4조 · 공무원 파견 요청 등제5조 ·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제6조 · 감찰개시제7조 · 감찰종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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