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0조 (출석·답변의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6-19공포 · 2014-06-1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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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감찰관은 법 제17조제1호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찰대상자와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이하 "감찰대상자등"이라 한다)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ㆍ답변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감찰대상자등에게 구두로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감찰관은 법 제17조제1호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찰대상자와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이하 "감찰대상자등"이라 한다)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ㆍ답변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감찰대상자등에게 구두로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석ㆍ답변요구서에는 출석ㆍ답변할 자의 성명, 출석ㆍ답변할 일시 및 장소, 출석ㆍ답변을 요구하는 취지를 기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출석ㆍ답변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 기재사항과 함께 구두로 출석ㆍ답변을 요구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특별감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석ㆍ답변을 요구하는 방식 대신에 감찰대상자등으로 하여금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식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