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의3조 (회계 내역 등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7-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한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대가로서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액.

회계 내역 등의 제공소속회계내역보수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대중문화예술인과대중문화예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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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회계 내역 등의 제공)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연 1회 이상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

2.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한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대가로서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액

3.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

4.제3호에 따른 보수의 지급 시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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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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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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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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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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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