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7-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실태조사대중문화예술산업필요하다고종사자현황실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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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중문화예술산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ㆍ공급 실태에 관한 사항

3.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용역 제공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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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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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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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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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