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06-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3.6.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제24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