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06-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3.6.20>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재원박물관수입금사업경비출연금ㆍ보조금개인ㆍ법인출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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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2.제14조에 따른 차입금

3.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그 밖의 수입금

②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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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 §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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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