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평등가족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 제3조 · 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 제4조 · 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5조 · 채권 추심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6조 · 의견 진술
- 제7조
- 제8조 · 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 제9조 · 증표
- 제10조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 제11조 · 수수료
- 제3조의2 ·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 제7조의2
- 제7조의3
- 제9조의2 · 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 제9조의3 · 양육비 전용 계좌의 개설
- 제9조의4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제9조의5 · 명단 공개 신청
- 제9조의6 ·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
- 제9조의7 ·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통지
- 제9조의8 · 선지급 대상자의 통보 방법
- 제9조의9 ·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통지
- 제9조의10 ·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
- 제9조의11 ·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
- 제9조의12 · 이의신청의 방법
- 제9조의13 · 개인정보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