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거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03 공포2026-06-03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3 변경 조문
신설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주거권
- 제3조 ·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 제6조 ·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 제7조 ·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 제8조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제9조 ·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제10조 ·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 제11조 · 임대주택의 공급 등
- 제12조 · 공동주택의 관리
- 제13조 · 주거정책 자금
- 제14조 · 주거환경의 정비 등
- 제15조 · 주거비 보조
- 제16조 · 주거약자 지원
- 제17조 ·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제18조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 제19조 ·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 제20조 · 주거실태조사
- 제21조 · 주거복지 전달체계
- 제22조 · 주거복지센터
- 제23조 · 주거복지정보체계
- 제24조 ·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 제25조 · 벌칙
- 제16의2조 · 주거이전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