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24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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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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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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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