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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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제13조(주거정책 자금)

①국가는 주거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국가는 주거정책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는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거나 건설ㆍ개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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