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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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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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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