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23 공포2026-04-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02 | 2025-09-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실태조사의 방법 등
- 제3조 ·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 제4조 ·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 제5조 · 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제6조 ·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 제7조 ·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 제8조 ·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 제9조 ·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 제10조 · 보호조치 등
- 제11조 ·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2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 제13조 ·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 제14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 제15조 ·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16조 · 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 제1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의2조 · 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 제16의2조 · 업무의 위탁
- 제16의3조 · 업무의 재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