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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호조치 등
제10의2조
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제11조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제13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1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제15조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
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제16의2조
업무의 위탁
제16의3조
업무의 재위탁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3조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제4조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제5조
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6조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제7조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제8조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제9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