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6-04-02 · 소관 - · 총 21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9-23 · 시행 2026-04-02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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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호조치 등제10의2조 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제11조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제12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제13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제1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제15조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16조 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제16의2조 업무의 위탁제16의3조 업무의 재위탁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제3조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제4조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제5조 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제6조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제7조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제8조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제9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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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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