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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

1.「형법」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살인의 죄

2.「형법」 제270조제2항에 따른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는 낙태의 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죄

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