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8>

1.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해당 지역에 있을 것

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경지원센터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26>

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단지를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6.5.26>

④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단지를 지정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5.26>

⑤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1.진흥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그 밖에 진흥단지를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조경진흥법 법률

인용 조문 · §11, §8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제7조 ·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