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3-10-19 공포2023-10-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10-19 | 2023-10-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 제3조 ·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
- 제4조 ·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 제5조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신청
- 제6조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 제7조 ·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
- 제8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 제9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공고
- 제10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 제11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심사
- 제12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등
- 제13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사후관리 등
- 제14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ㆍ합병
- 제15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의2조 ·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