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3-10-19 공포2023-10-19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0-19, 시행일 2023-10-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3. 제3조 ·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
  4. 제4조 ·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5. 제5조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신청
  6. 제6조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7. 제7조 ·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
  8. 제8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9. 제9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공고
  10. 제10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11. 제11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심사
  12. 제12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등
  13. 제13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사후관리 등
  14. 제14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ㆍ합병
  15. 제15조 · 행정처분의 기준
  16.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
  17. 제3조의2 ·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