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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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급의 승인) ① 정보보호기업이 공공기관등과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정보보호기업에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
위임 근거 · 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평가기관(이하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이라 한다)의 독립성 및 평가심의의 공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평가업무 규정에 관한 서류 4.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위한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으로 등록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ystem) 인증심사원 5. 정보시스템감리사 6.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7.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제8조 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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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승인에 필요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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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