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3-10-19 · 소관 - · 총 17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공포 2023-10-19 · 시행 2023-10-19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제11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심사제12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등제13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사후관리 등제14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ㆍ합병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하도급의 승인절차 등제3조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제3의2조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제4조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제5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신청제6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제7조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제8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제9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공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