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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1조
제11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심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 1항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이하 "지정심사"라 한다)하"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를 한 결과 지정 신청이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
cites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사후관리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의 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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