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제12조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공포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추진기관공공외교사업외교부장관추진구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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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종합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국내외 공공외교 추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3.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교육, 상담, 홍보 등 지원사업의 실시

5.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6.공공외교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7.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외교부장관은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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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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