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제6조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공포 · 2023-03-28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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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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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공공외교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공공외교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공공외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6.공공외교를 위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7.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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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6조공공외교 기본계획의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3조 · 인용공공외교법 시행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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