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제8조 (공공외교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공포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공공외교위원회위원회공공외교종합시행계획외교부장관이공공외교와대통령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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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3.28>

1.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의2.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공공외교 업무의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공공외교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외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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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 §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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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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