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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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3.인문교육의 다양화, 심층화,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
4.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사회적 확산과 문화시설 등에서의 인문정신문화 향유 환경 조성
5.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존
7.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지원ㆍ관리
8.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9.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10.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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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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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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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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