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0-22	2026-04-21	법률 제215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5-12-30	법률 제212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6-02	2026-06-02	법률 제217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1-11	2025-11-11	법률 제211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17	2024-01-16	법률 제200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29	2023-03-28	법률 제192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6-09	법률 제194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08-17	법률 제18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8-09	2021-07-08	법률 제182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1-13	2019-08-12	법률 제164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13	2019-08-12	법률 제164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1	2017-03-21	법률 제146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13	2016-02-12	법률 제14030호	제정	공식 버전
2016-03-18	2016-03-18	법률 제14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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